작성단위 | 단위업무 | 비공개대상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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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예산과 | 공직자 재산등록 |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사항 (공직자윤리법 제14조) | |
통계자료 수집 | 통계자료 작성위해 수집된 정보중 개인,법인,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(통계법제33조) | ||
소송정보 |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(형사소송법제47조) | ||
행정심판 정보 |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(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의2) | ||
행 정 복 지 국 | 자치행정과 | 근무성적평정정보 |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심사·결정에 관한정보 (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) |
공무원 징계 |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개인정보 (공무원징계령 제21조) | ||
통신비밀정보 |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정보 (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) | ||
민원소통과 | 민원사무처리 | 진정업무(질의·응답), 새올전자민원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 내용, 신상정보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(민원사무처리 제7조) | |
재무과 | 체납액정리 | 채납자 명단 (국세기본법 제85조의 5) | |
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|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자료 (지방세기본법 제86조) | ||
복지 지원과 | 복지대상자 수급관리 |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,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(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) | |
긴급복지지원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소득, 재산, 생활실태 (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) | ||
급여지원대상자 관리 | 급여 지원대상자 신상정보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) | ||
장애인 복지 상담 및 지원 |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(장애인복지법 제33조) | ||
행복 돌봄과 | 학대노인보호 | 학대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) | |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|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, 치료관련기록 (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) | ||
상폭력 피해자 보호 |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·치료 등 관련정보 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) | ||
경제개발국 | 경제기업과 | 중소기업 자금지원 |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) |
환경위생과 | 환경분쟁 조정정보 |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정보 (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) | |
축산산림과 | 가축 전염병 신고 | 가축전염병 신고자 정보 (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) | |
재난안전과 | 국가중요시설 |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정보 (보안업무규정 제5조, 제24조, 제25조) | |
도시건축과 | 도시계획위원회 |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직위,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) | |
보건소 | 보건소 진료 (일반,한방,임상별리검사,물리치료,방사선,재활등) |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(의료법 제19조) | |
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관리 |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(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) | ||
전염병 감염자 관리 | 전염병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4) | ||
정신질환자 관리 |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) | ||
치매관리사업 치매실종예방사업 치매공공후견인사업 | 치매환자 인적사항 및 사례관리 기록 치매안심센터 이용 기록 (치매관리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) | ||
전부서 | 개별법령 상 비공개 대상 정보 | 그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,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(단, “법률에 따른 명령”은 내부 지침, 예규, 훈령, 지시 등 “비법규 사항”을 제외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