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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3-835-3416
최종수정일
2024-07-26 14:10

사전심사 청구제 알림

  • 김선숙 | | 043-835-3413
  • 조회 : 2099
  • 등록일 : 2017-03-08
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 현황.hwp ( 46 kb) 바로보기
복합민원청구대상민원(19종).hwp ( 32 kb) 바로보기
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
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로
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
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증평군의 사전심사 청구 대상사무를 게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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