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군

1.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2.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「202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」대상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, 이장님께서는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(붙임4)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선정기준

1)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 

2)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시설

3)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주민숙원사업 등

4) 편입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사업 

5) 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 - 마을안길, 농로, 세천 등의 보수 및 개설 

6) 2024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은 후순위 대상마을로 고려 

※사업대상지에 사유토지 편입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하여 제출

나. 제외대상 

1)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 

2) 편입토지 중 토지사용승낙 및 인감증명서 등 없는 경우 

3)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위한 사업 

4)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

다. 신청기한 : 2024. 7. 10.(수)까지 라. 제출서류 : 신청서, 토지조서,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